4대강 정비사업 돈먹는 공룡인가?

정부는 어제 4대강 정비사업의 본 사업비를 당초 계획보다 3조원 늘리고 4대강의 지류 및 섬진강 정비 등에 별도로 5조3000억원을 추가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첫 발표 때의 13조9000억원에 비해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면 4대강 사업의 총사업비는 22조2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짜맞춘 사업이라고 해도 불과 6개월 사이에 사업비가 이렇게까지 늘어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보면 더 많은 문제가 발견된다. 정부는 준설 규모를 당초 2억2000만㎥에서 5억7000만㎥로 늘리면서 관련 예산을 5조2000억원 배정하고 보(洑)는 당초 4개에서 16개로 늘리면서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준설과 보 건설은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 의해 4대강 정비가 대운하의 전초 작업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온 대표적 사업이다. 준설은 운하의 길로, 보는 간단한 설계 변경만으로도 갑문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대운하와 연결시키지 말 것을 거듭 주문하고 있으나 설득력 있는 해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ps. 22조원? 그돈은 누가 내는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멀정한 도로에 주차선 긋고 주차요금받는구나 불법주차 범칙금은 않내면 가산금 받고.. 역시나. 서민들한테 받아내려는 느낌..

저들이 말하는 일자리 창출은 역시나 해당 공사에 들어가는 인력 바로 노가다라 일컬어지는 하루살이뿐이다. 친 기업적인 정책은 역시나 변함이 없다.

불과 6개월 짜리 공사에 22조원을 퍼부어서 한다는 일이 단순 노가다 일용직 양산이라니 그것도 분명 6개월 한시로 말이다 거기다 해당 공사하면서 나가 떨어지거나 악의적으로 떼먹고 사라질 유령회사들. 그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두달 일한거 한푼 못받을 것이 뻔하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왜이리도 힘들어 보이는지..

이미지출처 : savenature.tistory.com